• 정의 복지론
    I. 「정의로운 복지」 기조와 배경 ......... 01 II. 「정의로운 복지」 대표공약 해설 ..... 08 1.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2.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지역 552만 세대 보험료 인하 3.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4.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III. 「정의로운 복지」 11대 정책과제 ..... 21 [평생복지] 1. 태아 영유아 2. 아동 청소년 3. 청년 4. 중장년 5. 노년 [기초복지] 6. 의료 7. 주거 8. 교육 9. 장애 10. 선진복지기반 11. 복지증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정책위원회   2016.03.16    2000   4
  • 기득권 해체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이 ‘헬조선’, ‘금수저’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 땀의 정의를 짓밟는 불공정 사회는 사회구성원간 신뢰 하락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산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득권 해체를 제시   1. 정치 기득권 폐지 -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
    정책위원회   2016.03.16    152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