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브리핑 ] 2018년 10월 마지막 주
안녕하세요?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무국장 김한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보내드립니다 :)
▶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 news.v.daum.net/v/20181101115841267?f=m
-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임을 확인시켜준 반가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한 정부의 대체복무안과 투쟁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혐오발언과 가짜뉴스에 발화권력을 쥐어준 KBS
: beminor.com/detail.php?number=12753&thread=04r01
- KBS가 백분토론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는 혐오발언 등이 가감 없이 전파를 타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성애자를 제외한 다른 성소수자들을 완전히 비가시화 시키는 폭력성 또한 보였습니다.
▶ 종합조사도구, 평균 3.4시간의 서비스 시간이 삭감
: beminor.com/detail.php?number=12751&thread=04r03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종합조사도구를 적용해보니, 오히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평균 3.4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정수 문제 논의 필요”
: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92128005&code=910100#csidx06da67e37d6e016b80d1dd7dd4d4344
- 심상정 의원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은 내려놓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 국회가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새로운 가족’ 법으로 인정되나?
: 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60885
- 시민결합 및 동반자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뉴스입니다. 비혼주의자, 비이성애자,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시민결합을 요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유도 절박합니다.
▶ 쌍용차 파업 현장에 해군이?
: 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24
- 쌍용차 파업 현장 진압에 해군이 개입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노동권 탄압에 군부까지 직접 연관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