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1교시■ ☞(하반기 핵심과제)키워드로 배우는 한국 경제의 구조와 역사 ◎ 저성장 경제성장률이 주춤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접어 들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분배, 고용, 그리고 세대갈등을 꼽을 수 있다. 세대갈등의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극우포퓰리즘(일베, 여혐, 난민공포등)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 특히나 한국 사회 국민연금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부양의무라는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었다. 저성장의 원인은 제조업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추격성장의 한계점에 부딪친 제조업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중국과 같은 나라의 위협에 속수무책인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황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에 의존한다. 수출제조재벌(삼성, LG, 현대)과 내수독점재벌(정유, 통신, 유통,항공)로 구분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한 기업은 삼성뿐이다.(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 삼성과 현대의 경우, 금융-소재-부품-완제품-물류-판매-AS까지 산업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전과정에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한국경제 상황속에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경제적불평등 연평균 임금은 3천만원~3천5백만원, 피라미드형 임금형태로 임금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3천5백만원 이하 2200만명, 5천만원 이상 300만명) 원인은 노동관련규제가 없음을 꼽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안에서만 허용되며 그나마 대기업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내용도 기업별 차이가 심하다. 부동산시장 또한 경제적불평등의 원인이다. 토지가격의 상승은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이나 금융과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세계적인 동향을 따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의 부동산 시세 상승과는 역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세는 감소 추세이다. 이런 원인에 대한 결과로 서울로의 자본집중은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미국 우리 경제성장의 원인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미국수출이 경제성장의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중심은 화폐이다. 한국은행의 자산은 외국증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쉽게 말해 달러라는 말) 이런 구조는 수출이 감소할때 외환위기로 이어지며 종속적일 수 밖에 없음는 경제구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해결책 ○주류경제학(신고전파) 제안1. 서비스업 - 고부가가치 : 의료 (그러나 국민 모두의 의료비는 어찌할까?) 제안2. 인구수입 - 이민자율화 제안3. 기업의 세계화 ○비주류경제학(포용적 성장) 수요부족을 원인으로 규정, Cycle of Inclusive Growth 임금인상 ☞고용증대☞중산층 확대☞국내 수요증대☞혁신+투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 ◎결론 「단기 성과 집착말고 경제 체질 개선의 어려움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구조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단기보다는 장기!!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자. ■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2교시■ ☞심화과정 1-장애여성운동의 역사와 쟁점(장애여성공감 배복주 강사의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볼 내용을 주제별 키워드로 접근해 봄) '차이'에 대한 고민 "이땅에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있다"로 시작한 장애여성운동, 정상성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장애여성은 무성적 존재인가? 실례1) 월경을 시작한 장애여성 이야기 장애인이라는 큰 집단 아래 정도, 유형, 젠더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체장애와 발달장애의 차이도 크다. 발달장애의 경우는 특히나 상당수가 제도 교육권 밖에 있기도 하고, 노동의 경험이 많지 않아 더더욱 경우가 다양하다. 장애남성이나 장애여성의 학력지수, 임금지수는 비장애인의 그것도 다르지 않으나 각종폭력에는 더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의 성서비스 실례2) 장애인남성의 이야기 교육정보의 제공 차원까지의 포함이라면 ...... (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의 성에 관한 인식과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이 느끼는 피해의식이란 부분이 바탕에 있어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음)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 실례3)7~8세 정신연령의 신체나이 30세 여성 성폭력 사건 장애인 성폭력의 처벌기준에 저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애 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써? 무능화되지 않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이 필요하다. 30세의 여성이 그간 몸으로 경험한 부분이 무시된 채 7~8세로 규정지어 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활동보조 받기 활동보조의 범주의 문제 생각하기) 성활동보조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실례3) (직접 들어 보시길~) ■장애여성 재생산권 장애여성 낙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통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아야 한다. ※현재 모체의 장애(우생학적사유)가 유전이 되는경우 합법 낙태가 가능함.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실제교육이 필요하다. ■노동권 노동은 무엇인가? 비가시화된 상태의 장애여성 노동의 의미화를 생각해 보자. 또한 노동의 현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발달장애인 최저시급문제), 장애인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남녀 차이(여성이 더 많음)등을 보았을 때 여성 노동취업이 사실상 많지 않음을 알게 해 준다. ■발달장애인 실례4) 장애인 시설에서의 행동대장 역할 경도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비발달장애인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교차적, 복합적 차별의 경험으로 연대하고 확장해 나가려 한다. ■결론 "혐오와 동정이라는 다른 면처럼 보이는 차별의 두 얼굴 그러나 한 몸!" 차별없는 인식 개선 필요 ■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3교시■ ☞심화과정 2- 페미니즘 쟁점들 '왜 지금 진보정당에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비온뒤 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한채윤강사) ★첫째 질문 -왜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불편할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꾸느냐?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두번째 질문 - 춘향이는 왜? 춘향이가 목숨걸고 수청을 거절한 이유, 변학도의 태도,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아니었다면, 춘향이 인권은? 「정절을 위해 여자는 죽을 수 있어야 하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죽일 수도 있다.」 당시 정황상 춘향이는 스스로 기생이 아니라 생각했고 안정적인 인간 관계를 맺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추측할 수 있다. 변학도 역시 소학의 '충신'편을 인용해 대항하는 춘향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꺼라 추측할 수 있다. 춘향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 개념은?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세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직업 꿈 결혼 임신 출산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성적자기 결정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세번째 질문- 한국 사회는 과연 변했는가? 해석은? 정조란? 정조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인가? 왜 지켰냐고 묻기만 하고 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묻지 않았는가? 25세가 정년이었던 여행원제도, 은행원 정규직, 비정규직 여남 비율차이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남교사가 많을때 아무런 사회적 관심이? 없던 것과 달리 여교사가 많아진 지금, 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려 하는가? (안희정 사건, 여행원제도, 남성교사할당제 등 실례를 통해 문제 인식 ) ★진보정당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여러 실례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정책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 진보정당으로써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 해야 한다. 우리도 되돌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해야 하며 진보정당이기에 정의당의 멋진 정치를 기대하는 그들이 아닌 우리(나를 포함한 우리, 너만 위함도 아니고 나만 위함도 아닌 우리)를 위해 성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실천에 신중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