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9

님비(NIMBY)현상.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라는 뜻입니다.

나 아닌 남들이 사는 지역에는 괜찮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으로 70~80년대의 군사정권 시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구조가 정착되면서 생긴 신종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과 환경오염 등으로 건강권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장터 등의 장사시설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2013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82.5%이며 더 늘어 날 전망이나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등은 지역 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장거리의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124억6천만원, 광명시 101억9천만원, 안산시 210억2천만원,부천시 250억8천만원, 화성시 314억3천만원 등 총 사업비 1.212억5천만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5개 지자체가 종합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합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은 해당지역인 숙곡리 주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님비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시설설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 2개를 넘어 직선거리상 2㎞ 이상 떨어져 있는 수원의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를 하고 있기에 화성시민들의 결정에 더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쯤은 그것이 공동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한 브리핑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