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4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을 전 후에서 시흥지역의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의정보고서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그 성과물은 무엇이었는지를 시민들께 알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새정연 소속의 도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도의원들이 확보한 도비를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함진규 국회의원이 본인이 확보했다며 의정보고서에 밝힌 돈의 액수는 1006억9천6백만원입니다. 한마디로 시흥시는 돈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의 주장도 한편 일리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저도 한마디 끼어 들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비 450억원은 함진규 의원 외에도 광명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서로 국비를 확보했다며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안산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의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된 예산입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본인이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시민을 물로 보는 행위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비 24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선선, 월곶-판교 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지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 심사는 지금껏 어느 선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국가와 시흥시의 재정적 부담이 과해 질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이 시흥시민들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시흥시민으로서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