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한다.

2012년 시흥시의회 199회 정례회에서 당시의 민주당 소속인 이성덕(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

우리는 시흥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선진적인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시흥시 내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보장, 고용불안해소,

차별시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제도 개선 연구, 법률상담, 취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 된 이후에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2년간의 시간을 허비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시흥시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할 민간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슈퍼갑’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조례의 시행과

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시흥시의회는 2015년도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 예산의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시의원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것과

이를 동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복지관련 출신이라는 것에 더 충격적이다.

시흥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시흥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시흥시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분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 이런 몰지각한 시의원을

자당의 공직후보로 추천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시흥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조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