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5대 약속,
‘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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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교통기본법 제정과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 추진
-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
- “자전거면 충분하다”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 사회연대 재정원칙과 기업교통세로 재정 마련
반쪽 기후패스, 세대 갈라치기 대신 1만원 기후패스, 2030년 무상교통 추진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도보) 중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 실현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의 교통정책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기오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즉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도보)를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도시든 농어촌이든 자동차 중심 사회입니다. 이는 시민선택이 아닌 정책실패의 결과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2030년 무상교통으로 향하는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2030년 무상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교통을 달성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을 위한 시작으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은 즉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월 1만 원에 이용하는 통합 정기권 ‘1만원 기후패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책을 볼 때마다 그런 “시혜성 정책을 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약 60%는 도로 건설에 쓰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도로 추가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7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진주시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인 무상교통은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청송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탈린 등에서 완전 무상 교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몸편히, 맘편히 이동하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교통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통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지만,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영체제 하에 교통소외계층이 증가하며 지역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여전히 시급합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분산되어있는 교통 관련 법을 통합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에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와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여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은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자가용은 2,300만대 이상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환만으로는 탈화석연료, 탈탄소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전면적으로 감축하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편합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함께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비전 제로’ 정책을 수립하여 탈화석연료·탈탄소에 기초한 정의로운 교통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용 화물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그린구역(Green zone)을 설정하고, 도심 내 차량 최고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도보,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위한 교통체계입니다.
셋째,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이동수단,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버스업체들 중 버스 재벌은 노동자의 처우는 등한시 하고 회사 이윤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경영을 일삼고, 진주시는 재정은 지원하되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는 이상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버스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제주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 강원 정선군, 경기 광주시와 화성시가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 양구군은 2024년부터 완전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들은 무상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은 천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여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자전거면 충분하다”는 철학으로 생태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시와 지역에서 차량을 대신하는 주요한 생태교통 수단이자, 생산과 폐기 과정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교통수단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자전거를 레저 및 스포츠 정책으로만 다뤄 왔습니다.
현재 3%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리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절반(42%)에 해당하는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자전거 정책을 명시하고, 자전거기본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2030년까지 국가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 10%를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태양광 자전거 도로’ 설치하여 자전거 인프라 대폭 개선하고 자전거 수리 및 관리 인프라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정책은 다량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째, 책임자 부과 원칙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재정원칙을 수립하고, 기업교통세를 통해 전환의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매해 막대한 예산이 도로건설에 쓰이고 있으며, 2021년 11월 시작해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조는 첫 해에만 9조원이었다고 합니다(기획재정부). 각종 신공항 건설에는 최대 20조 이상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탄소 다배출 이동수단인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에 전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넘어, 책임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기업교통세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용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기업교통세로 마련한 재원은 전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포함시키고, 동시에 도로 건설에 집중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충하고 상당 부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교통 목적 교부세로 편성, 지자체의 대중교통 확충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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