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3대 해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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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넘어서는 3대 해법,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제안합니다.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경남 진주시의 제일병원, 고려병원 등 2차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내원한 환자들을 받아내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3월 초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고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와 정부 강경탄압에 대해 여러 정치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갈래의 중재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안개속입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어서 긴급해법을 제안합니다.
1.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 첫 번째 긴급제안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논의 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 (50%) +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 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대표적인 것이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작업 등입니다.
2.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최근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확충 관련해서는‘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입니다.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으로 건립 추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합니다.
? 의료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진료권 내에 질 좋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병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인원을 늘리고 배출된 의료인력들의 지역복무를 의무화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백 없는 지역 필수의료기반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의 완결적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도 이익이 될 것 입니다.
?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있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그들이 손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병원에서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 일본처럼 10%대로 낮추고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 의대정원확대, 간호법, 돌봄노동자 문제가 계속 사회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보건인력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과 배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3.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병원 사용자들도 의사집단의식에 빠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 인만큼 어느 단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파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단체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합니다.
? 더불어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위한 방안이 의사 사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의사협회 선거에서 출마한 5명의 후보 토론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얼마보다, 몇명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증원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배치 로드맵을 마련해서 더이상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병원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무상의료를 최초로 추진한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으로서 포스트코로나,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돌봄정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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