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명 제안서

1.제안에 앞서

작년 2012년 10월 7일 진보정의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일약 두각을 나타낸 당명 <사회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2 창당에 따른 노동세력 참여 배려 등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사회민주당’ 당명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우리 당원들 중에는 사회민주당으로의 열망이 입증된 의미심장한 날이고 현재의 사민당 주장 또한 그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지난 18대 대선에서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에 패배하였고, 보수 대 진보, 민주 대 반민주도 이제 철지난 레퍼토리가 되었으며 게다가 보수세력에게 진보진영의 핵심 아젠다인 복지 이슈마저 빼앗긴 채 갈 길을 잃은 위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사회민주당"이란 당명을 제안합니다. 

2.대안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1)사회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경쟁만능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경험적 대안모델이며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이룬 경제성장과 사회평등은 모두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2)사회민주주의는 집권을 위한 경쟁력있는 모델.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폐해로 제대로 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시대정신인 지금 사회민주당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앞서간 서,북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은 집권 아래 복지국가의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모범적 실증과 실천을 우리 앞에 보여 주고 있으며 사민주의 정당은 복지의 책임을 대부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확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요구를 담은 정당만이 집권과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회민주주의는 우리당이 가야할 길.

우리당이 사회민주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진보정치에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최초의 제도권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당이 사회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확립한다면 오늘날 한국 진보운동의 패배와 혼란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노동진영의 재구성도 함께 이루어 내는 역할의 중심에 우리 당이 설 것이며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진영은 함께 나아가며 조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3.당명으로서 사회민주당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실체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음에도 레드컴플렉스와 개량/수정주의 논란과 비판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함으로 스스로 노선을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혁신의 첫걸음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떳떳하게 당명으로서 “사회민주당”을 채택할 것을 다음의 이유로 제안합니다.

1)대표성 복지는 시대의 화두이며 사민주의정책의 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 모두가 강령에 복지를 넣고 있으며 따라서 당명에 차별성 있는 지향점을 넣지 않고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목적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시스템에 기반한 복지 대표정당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2)효율성 소수정당으로서 우리의 가치노선을 간단명료하게 당명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 당이 사민주의 정당임을 알리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입니다.

3)모호함 극복과 정체성 애매한 당명으로 우리 지향점을 돌려 이야기 하는 소심함은 오히려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당원 스스로도 지향점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명으로 사민당을 내세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4.우리의꿈.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직장을 잃으면 직업교육을 통해 다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이 나도 가정의 파탄없이 치료를 받고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8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총리 ‘타게 엘란데르’가 대국민담화형식으로 발표한 연설문의 일부분이지만 지금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국민의집”을 이야기하고 노력한 지 불과 수십 년, 그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시작할 때보다 훨씬 부자나라이며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겨우 수백 달러 국민소득으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냈는데 수만 달러 국민소득 국가에서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능한 미래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후,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모두의 희망인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출발을“사회민주당”이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모두에게 선언합시다!

사회민주당의 약칭은 통상 사민당입니다.

함께 갑시다. 사민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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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리신 분 글이 있지만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올리고 싶어 다시 올립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글에도 추천해 주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