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위원회

  • [성명] 코로나 재난 상황 인식 결여된 의정부시, 호화 화장실 아닌 복지정책 시행하라
▷의정부 시장 코로나 재난 상황 시민들의 삶, 전혀 이해 못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 제출 제안
▷복지를 위한 호화 화장실, 정작 쉼터 사업은 참여 안해.
▷호화 화장실 예산 6억, 일반 화장실에 쉼터까지 설치하고 남아.


지난 6/12일 게시한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의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관련 성명으로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 시기에 맞지 않게 6억이나 들여 사치스러운 화장실을 지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부 시장은 분노한 시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비판이 정치적 음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와 의정부 시민들은 화장실의 필요성으로 논쟁하지 않았다.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품격’ 만을 이야기하며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의정부시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2020년『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재공모사업에 의정부시가 사업을 제출하길 제안한다.

요즘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배달원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라고 일컫는다.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사업도 이동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동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5월, 경기도에서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 3억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3억을 사용해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의정부시장은 화장실 사업에 대해 ‘택시 노동자의 복지와 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며 반문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쉼터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부시가 호화로운 화장실을 짓는데 설정한 ‘6억’의 예산이면 일반적인 화장실을 만들고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까지 설치하고도 남는 예산이었다. 즉, 화장실 디자인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보다 시의 품격을 선택했다. 당장 살길이 막막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실수를 만회하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사업은 기존예산 4억에 디자인 명목으로 추가예산 2억이 들었다. 디자인비를 아껴 쉼터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호화 화장실을 만드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다행히도 경기도의 쉼터 사업은 두 곳이 신청하지 않아 재공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아 쉼터 사업도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진행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화 화장실을 강행했던 힘으로 눈요깃거리가 아닌 쉼터 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사업을 시행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20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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