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 불황 속 세금낭비,
평당 2천만원 호화 화장실 사업 재검토하라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랜드마크 화장실 사업, 본래 목적 잃어.
▷평당 2천만원짜리 호화 화장실사업
▷호화 화장실은 시민들에게 불필요, 정말 필요한 건 복지
▷코로나 상황 고려하지 않은 세금 낭비 사업
현재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에서는 역전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역전근린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근처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으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역전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을 돌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택시기사들은 택시 승강장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빠르게 다녀오기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의정부시 교통기획과는 작년에 의정부시의회에서 추가예산으로 4억의 예산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교통기획과는 지난 3월, 4억원이라는 예산에 2억을 추가한 총 6억의 거대예산을 들여 화장실 설치 사업을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된 예산은 주로 외관상 특허 공법인 인조대리석, 자체 발광에 대한 부분으로 집행예정이다. 즉, 비싼 재료들로 호화로운 화장실을 짓겠는다는 것이다. 화장실의 면적을 30평으로 잡는다면 무려 평당 2천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 셈이다. 최근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평당 분양가가 1,325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의정부시는 고급 아파트의 약 2배의 세금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추가예산에 대한 명분으로 예술성을 가미하여 화장실을 랜드마크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의정부 시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예술성이 가미된 랜드마크 화장실이 아니다. 당장 앞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 복지가 필요하다. 의정부시의 랜드마크 화장실 사업은 현재의 경제 불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평당 2천만원짜리 랜드마크 화장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며, 의정부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 할 부적절한 사업이다. 의정부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의정부시는 현재 예산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외적인 것에 치우쳐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목적에 충실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