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짓밟은
박상진·김현석은 반성하고, 사퇴하라.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는 박상진·김현석 과천시의원에게 엄중하게 요청한다. 즉각 사퇴하라.
공무상 국외연수를 빌미로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시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사용하고, 촌각을 아껴 공공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데 소진한 박상진 시의원은 이미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2월 17일 최초 보도에서 밝혀진 국외연수 관련 비리와 무례하고 오만한 의정활동 행태만 보아도 박상진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고, 과천시민의 질책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박 시의원은 자신이 부당하게 사용한 공적자금 반환과 형식적인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사퇴로 책임지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을 비호하는 여론을 선동하여 그야말로 ‘전국민이 자신을 질책하더라도, 과천시민들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박 시의원의 행위는 과천시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국민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박 시의원을 동행하여, 해당 국외연수가 잘못됨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업무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동조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석 시의원 역시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0일간의 출석정지’가 과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징계인가 성찰하고, 시의원으로서의 거취를 걸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잘못된 국외연수 계획을 승인하고, 부실한 집행과정에서 아무런 감시도 하지 못했으며, 허위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공포하는 전 과정에서 보여준 과천시의회의 무능함은 아무리 질책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박상진·김현석 시의원의 비리가 보도된 이후 과천시의회는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두 구성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지하실바닥까지 추락한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과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소속당의 정치적 이득과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하여 솜방망이 졸속징계로 사태를 무마하기에 급급하였으나, 미진한 징계로 인한 과천시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경징계를 면책으로 간주한 박 시의원의 행태는 과천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외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선조들의 의거를 기리는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박상진 시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고, 부정 국외연수 전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하라.
- 과천시의회는 솜방망이 졸속징계를 철회하고, 국외연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 과천시의회는 공무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3·1 혁명 100주년
2019년 3월 1일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