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HOME
  • 공지
  • 의정활동
  • [출처:경남연합일보200827]정의당 경남도당, 의사 파업 중단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 의사 파업 중단 촉구
논평 통해 “의사단체 파업 유보·현업 복귀 후 대화 나서라” 지적
“정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종합 시스템 고민”


승인2020.08.27l수정2020.08.27 17:00

 ‘정의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사 2차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전공의들은 3일간 파업에 참여하고 나서도 현장으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고 전언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지난 7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발표이후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2/3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는 등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의료진이 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병상 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을 굴렀다.

 경남도당은 이어 “경남에서도 지난 22일 전공의 파업 이후 하루 2-3건가량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도당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유보하고 현업에 복귀 후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 또한 이번 파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같이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당은 정부를 향해 “의사들만 증원해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료원등 공공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전체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만 증원해놓으면 정부의 발표안 대로 의무 복무기간만 끝내고 나면 또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의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의사단체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취해진 당연한 조치일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라고 권장했다.

 경남도당은 “‘정부·의료계·국민’이라는 삼각 공조의 한 축이 무너지면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처방을 따를 뿐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처방은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나는 어떤 요청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의약품을 아무에게도 투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지도 않겠다’ 이는 히포크라데스 선서 일부”라며 “파업 뒤에 찾아오게 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 의사단체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히포크라데스 선서 대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