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경남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가능성 열렸다"
 

(사진=최호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노 원대내표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경남도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총선 당시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책 활동을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부풀려진 투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바로 잡아 경남의 도시가스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에 사후 정산을 실시해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배관투지비 등의 투자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지만, 실제 투자비를 반영한다.

그동안 예상금액이 원가에 반영돼 경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4억 8000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과다하게 산정된 법인세를 낮추고 도시가스 회사의 이윤율인 투자보수율에 가산율을 부과할 때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 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노 원대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 선정 시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검증기관 간 상호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도 보다 투명하게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사후에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