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여영국 도의원 "난개발 우려, 뉴스테이 재검토해야"

개발제한구역에 사업 추진돼 재고 필요…공급 과잉 문제 심각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7년 08월 17일 목요일

경남도의회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이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뉴 스테이'(New Stay·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다 중산층 위주 정책이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책 도입 이후 도내에도 뉴 스테이 사업 신청이 29건에 달했다. 이 중 21곳은 아예 수용되지 않았고, 1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 7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창원시 안민동(약 8만 2000㎡)과 천선동(약 12만㎡)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신청했다.

여 의원은 "6월 말 현재 공사 중인 도내 공동주택만 8만 7652가구로, 이 중 창원시에서 2020년까지 민간아파트 2만 8393가구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5월 말 현재 5200가구가 미분양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들의 분양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미분양 가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진행 중인 뉴 스테이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창원은 2015년 말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6.9%에 머물러 전국 14.8%, 서울 16.9%, 경기 13.3%, 도내 18개 시·군 전체 11.6%, 김해 11.6%, 양산 18.5%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창원시는 그럼에도 공공용지였던 팔룡동 장터와 39사 터에 민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에만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에 "근교의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이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까지 민간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도와 창원시는 주택공급이 과잉인 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뉴 스테이 사업 지속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신청은 당장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등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경남신문]

 

“창원 뉴스테이사업, 개발제한구역 배제를”

여영국 도의원 “자연보전 목적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17-08-17 07:00:00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한 뉴스테이(New Stay)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칫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사업배제를 요구했다.

뉴스테이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사업부지 공급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지원책이 담겨 있다.경남에서는 뉴스테이사업에 신청한 29곳 중 7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