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탈석탄' 반기

고성하이화력 정상추진 건의안 공방 끝에 본회의 가결

5분 발언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부작용 우려·비판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7년 07월 21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문재인 정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경남도의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제34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원안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 95.7%와 고성군의회 동의를 얻은 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관련 지역민 관심이 매우 높은 점 △발전소 건립 공정률이 23%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기준으로 언급한 10%를 훌쩍 넘긴 점 △국내 전력수급 상황 점검과 발전원료별 환경영향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에너지원별 환경유해 정도와 경제성 등을 두고 국내외적인 논란이 있어 명확한 진단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 △총 사업비 5조 2000여억 원 중 이미 1조 원이 넘게 투입된 점에서 발전소 건설 정상 추진 필요성 등을 담았다.

찬반 토론에서는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과 황대열(한국당·고성2) 의원 간 공방이 펼쳐졌다.

여 의원은 "공정률이 지난 4월 8%에서 두 달도 채 안 된 6월 말 23%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방침을 세우자 발전소 측이 이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무리하게 공정률을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 의원은 "정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 지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에너지원료별 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등 아무런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찬반 토론에 이어진 표결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건의안 외에도 한국당 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판용(창원12) 의원은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로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핵발전 산업 관련 경남 167개 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 7500여 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면서 "이렇듯 현실 고려와 대비책 없이 추상적이고 편향적인 환경론자 주장에 편승한 정부 방침에 도민은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강용범(창원7) 의원도 "정부는 사드 배치를 두고 그토록 절차에 엄격하면서 핵발전 문제에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탈핵·탈석탄 정책 표방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 변화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