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상교통 조례 즉각 제정하라!

창원시민 8,307명의 열망을 담은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른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안을 제출한 지 4개월이 더 지났다.

지난해 12월 18일,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었고, 이제 시의회 의결만 남은 것이다. 서울, 부산, 경기,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무상교통 시대를 향한 교통 패스 및 정기권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어 창원에서도 해당 조례안이 1월 중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제131회 창원시의회 회기가 끝났음에도 조례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정 문제로 인해 관련 부서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무상교통 정책은 재정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재정 문제를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영상과 영하 15도를 오가는 겨울 날씨처럼, 일상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닥쳐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의당이 쏘아 올린 3만 원 프리패스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K-패스’를 실시하겠다 발표했다. 더욱이 이미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4만 5천 원 환급형 ‘동백패스’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는 월 6만 원대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비율은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와 ‘I-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도 버스 노선 확충과 함께 월 2만 원 ‘이응(ㅇ)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창원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원시민의 열망을 담은 기후대책이자 민생대책인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25.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