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김태우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피해자 구제에 모든 조치를 다하라!

지난 1월 16일, 언론사의 여러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양산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추행은 시의회 안과 밖에서 모든 순간 계속되었다. 피해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자제해달라’며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이후에도 김태우 의원은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가해자가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음에도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직장에서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은 점, 피해자가 직장을 떠난 후에야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폭력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김태우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면피하지 말고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양산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김태우 시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이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자가 성적 대상화되지 않고, 피해자가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양산시, 양산시의회,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24.01.17.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양산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