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게서 고용평등상담실을 빼앗지 말라,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즉각 철회하라!

경남의 단 한 곳뿐인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 위기에 처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며 24년간 운영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12억의 예산을 5억으로 축소해 8개 지역에 각 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기로 발표했다. 경남을 포함한 전국 19개소 상담실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기존 19개소 상담실에서는 상담사 38명이 연간 1만 건의 상담을 처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청 내 근로감독 부서와 연계를 위해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예산 삭감과 상담 인력 축소는 그동안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늘어가는 상담 건수 속 인력 축소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부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경남 고용평등상담실의 경우, 2022년 기준 근로 조건 관련 207건, 직장 내 성희롱 213건, 직장 내 괴롭힘 64건, 그 외 기타 상담 등 총 530건의 상담을 담당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20년 101건, 2021년 132건, 2022년 2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돼 이러한 상담 창구가 사라진다면, 경남의 노동자들은 부산고용노동청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이다. 그간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바꿔나갈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안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일터에서 피해 입은 모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3.11.02.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