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빠지고 주객은 전도된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지역 공공의대 설치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대해야...

어제 정부가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수도권 대형병원 의료자원?환자 쏠림, 장기간 의대 정원 동결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 비급여 시장 팽창 및 비용 의식 약화 등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주객은 전도된 상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인력 배치 계획이 전무해 하나 마나 한 발표인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간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지만, 정부가 사실상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뜬금없이 서울대병원이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이제는 더욱 좁혀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속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과 이를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다.

지방의료원 지원 대책은 사실상 찾아볼 수도 없다. 그나마 있는 지원 대책이 상급병원 근무경력의 개원의 등을 지방의료원 수술 진료 등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안 정도이다.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은 그간의 여러 전달체계안과 취약지 지역의료 보충계획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이제 시범사업은 그만하고 실제 작동 가능한 본 사업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 13개 시군이 분만취약지, 그중 하동·산청·함양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다. 지역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은 위급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20년 기준)는 1.65명으로 서울(3.14명)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으로, 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양산·진주시 외 시군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 우선 광역시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출신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 국립대 및 인증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의 경우에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의 질도 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병원에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충족적인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은 국민들은 오히려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하는 의사를 확보하며, 지역 의료의 질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정책이야말로 지역도 살리고 필수의료도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안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는 등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의대 증원 확대는 외면하고, 오히려 이권 카르텔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10.20.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공동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