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 확충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충해야...

정부가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원 확대 규모는 애당초 이야기된 300~500명 수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선 의사 수 부족 사태 속,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 의사정원 수 확대는 단순 숫자 배치를 넘어 ‘어디에 어떻게’가 중요하기에,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소아과 20.1%, 흉부외과 49.1%, 외과 65.2%, 산부인과 74.8% 순으로 낮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폐과를 선언하고, 다른 필수 의료과에서도 의료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전공의 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함께,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역공공의대법’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연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10.17.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