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30년 미래를 손 놓고 방치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목)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 시민이 공유하고 생태계가 공존하는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하겠다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 결정의 공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핵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선동 영상을 기획하고, 집권여당은 ‘믿으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횟집 수조 물이나 떠먹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그동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투기 연기를 요청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일본이 해양 투기를 결정한 것은 ‘묵인’과 ‘방조’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과 어업인들도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과 손잡고 강행한 격입니다. 30년의 미래를 스스로 방치한 것입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끝이 아닌 30년간의 길고 긴 생태학살의 시작입니다. 투기가 시작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단시켜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한 핵오염수 투기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여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핵오염수 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핵오염수 투기로 피해를 보는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모두 소송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경남도가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어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해양 투기 조기 중단과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는 23일(수요일, 오후 5시 창원 정우상가), 24일(목요일, 오후 4시 창원 상남시장) 양일간 핵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정당연설회를 실시합니다. 일본이 결정을 번복해서라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해양범죄행위를 막아낼 것입니다.

2023.08.22.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