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 막을 궁리 ‘인센티브 꼼수’ 한화오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인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인사제도 개편 직원 설명회 중 ‘파업 미발생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처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노동계 등의 질타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수당을 두고 ‘꼼수’를 부린 일이 알려졌건만 아직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의 처우 개선안에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파업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내놓은 판단과 배치된다.

한화오션의 ‘인센티브 꼼수’ 보도 직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화오션의 노동관이 전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소송에서 빼주겠다’는 둥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손배소를 두고 이루어져 왔다.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해당 처우 개선안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지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한화오션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아낼 궁리를 할 시간에 대법 판결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한화오션이 원·하청을 포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70억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3.06.19.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