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정은 자연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 - 환경의 날을 맞아 -

- 산부터 강, 바다까지 어디까지 개발할지 가늠도 안 돼, 자연에 대한 도전 멈춰야...

- 정의로운 전환 정책 내야 할 판에 사실상 ‘친핵’선언, 세계에 대한 도전 멈춰야...

오늘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총회에서 제정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았다. 당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하며 추가적인 선언을 통해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노력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도정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진보했다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둥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호구역 확충을 이야기하는 환경의 날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또한 썩어들어가는 낙동강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은 채 낙동강변마저 파괴하는 파크골프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을 뜯어봐도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마저 포기했고, 이에 발맞춰 박완수 도정 역시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2032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주도하겠다며 사실상 친핵 선언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과 장소가 없어 이미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박완수 도정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핵발전소 늘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에 존재하는 원자력·석탄 화력 발전 노동자들의 미래와 일자리를 책임질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언 발에 오줌을 누며 미래를 대출받는 정책 기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탄소배출이 급증하여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주의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은 여전히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뒤로 밀려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 기후정의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에 맞서 경남의 핵심 자원인 자연환경을 지키고, 에너지 관련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2023.06.05.

정의당 경남도당 기후정의위원회(위원장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