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주도로 사정당국이 경남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 없이 곧바로 체포 작전하듯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정당국의 이러한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3.02.2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