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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26]가덕도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더 위험한 공항이다.

가덕도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더 위험한 공항이다.

 

 - 국회는 선거공항’ ‘매표 공항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지금 당장 멈춰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며,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우려스러운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였으며,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5000억원이 아닌 28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담고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하고 있으며, ‘사전 절차사전 용역 등????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며,

기재부는 예타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더 위험한 공항이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당장 멈추어주시길 요구합니다.

 

 

2021.02.26.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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