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의 미래는 새만금과 4대강이다

- 기후재앙 앞에서 차이 없음을 드러낸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회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의 본의회 상정에 합의했다. 앞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신속히한다’로 변경해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였으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타 면제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4대강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과 4대강,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공통점을 갖게 된다.

첫째, 세 사업은 모두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장미빗 미래를 꿈꾸는 지역 주민들은 공약을 지지하였다.

둘째, 모두 시급성을 이유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통과시킨 사업들이다.

셋째, 기존의 정책 시스템과 방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섯째,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토건업자들과 땅주인들이다.

여섯째, 새만금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 책임지는 단위는 없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마찬가지로 귀결될 것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15년 동안 선거 때 마다 반복해서 등장한 공약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 동안 이나 이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4대강 사업과 같이 무모한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당선 3년만인 2011년 영남권 신공항 포기를 선언했다. 여야 모두 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 가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작년 9월 국회기후결의안 통과 당시,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우리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2030년 50% 탄소배출량 감축조항을 뺀 것이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앞에 희망은 없을 것이다. 2021년 지구라는 행성 위의 인류는 향후 10년 이내에 대세를 판가름 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기후위기를 막을 것인가, 남은 탄소예산을 탕진하고 멸종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국회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부결하라!

국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결의하라!

국회는 기후위기비상결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1.02.22.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