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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08]'중대재해처벌등에 관현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완성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

 

비록 누더기가 된 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법사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입장만 나왔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유예정당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검찰개혁만큼 챙기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일간 지속된 천막농성과 16일간 진행된 릴레이 동조단식을 진행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부로 천막농성을 마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천막농성은 오늘 마치지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일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쉬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누구나 죽거나 다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이 아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완성될 때 까지 정의당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 경남도당의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철법이 완성될 때 까지 끝까지 정의당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1.08.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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