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고 ㈜명천은 정리해고 철회하라!

거제 삼성중공업은 물량팀장의 자살과 선박 충돌 사망사고, 대우조선은 매각반대와 협력사 노동자 집단 정리 해고 등 거제의 양대 조선소가 지금 몸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하청노동자1명이 25일(수) 05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명천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명천은 정리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쯤 노동자가 고공농성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주)명청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지금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은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산업재편을 위한 비전은 없고 재무재표 개선에만 급급하다. 그 비용은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난 11월 4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시는 ‘거제시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어 휴업수당지원, 4대보험 사용부담금 지원, 경영안정 자금융자등을 받고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수천명을 대량해고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과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법적인 폐업,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조선업 고용시장의 적폐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가 노동자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법제화하면서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심화로 ‘비정규노동‘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정규직 고용이라는 고용원칙은 무너졌다.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동3권 무력화에 앞장 선 이명박 정부, 전경련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동악법과 불법 2대 지침으로 노동자 목을 조르는데 혈안된 박근혜 정부. 어디하나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떻는가?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ILO 기본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명천은 정리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노동자들이 송전탑과 공장굴뚝, 고가도로 난간 등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11.25.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