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무소속 의원 뒤에 숨지 말고

창원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조례폐지안 통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를 규탄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창원을 땅 투기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20일(월)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그동안 정의당과 지역노동계에서는 이번 조례안은 창원지역 대공장의 필지분할을 통해 창원을 땅 투기 장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공장이전,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해 왔다.

2015년 제정된 지식산업센터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인접한 산업용지 합산 면적이 1만㎡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1만㎡미만일 때는 지상 3층, 6개 이상 공장 입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1만㎡이상 산업 용지를 필지 분할하면 5년 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창원 산단 관리 기본 계획상 최소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 중형기업 중심의 창원 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다.

창원 산단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 중소기업 2,750여개, 12만 5천여명의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이다. 2004년 당시 통일중공업의 사례, 2006년 한국항공우주의 사천이전, 2007년 S&T모터스 분할매각 등 필지분할로 인한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를 보아왔다.

창원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 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곳간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업 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창원의 비워있는 여러 산단이 있음에도 굳이 창원 산단에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2015년 안상수 시장이 지식산업센터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또한 이름만 다를 뿐 편법분할’로 보고, 일부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국가 산단의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는 아무리 조례가 상위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도, 특정세력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미래통합당출신의 전임 안상수 시장마저도 소신을 가지고 막아낸 사항에 대해 5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재임하고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존중사회가 대기업존중사회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계와의 소통은 전혀 없이 시의원을 대리로 내세워 창원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 경제여성복지위원회의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를 묵과할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역노동계와 연대해 23일(목)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보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울 다할 것이고 설령 이 번 조례가 본 회의에서 통과 된다고 해도 지역노동계와 연대해서 창원 국가 산단의 근간을 지키고 부동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산업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도시인 성산구, 의창구의 공단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구분한 창원시의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0.7.21.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