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마스크 무상 지급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월 26일(수)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정부에 전국민 대상 마스크 무상 지급을 제안하였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시중에 품귀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개당 3,000~5,000원 가까이 하는 일회용인 마스크를 매일 구매하기에는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마스크 대란’을 지금이라도 당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266만개이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미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사재기, 밀수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재난상황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벗어 날때까지 100% 공적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100%를 사들여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약 한달 간 마스크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 필요 예산은 900억에서 최대 30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사회 취약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민 마스크 무상 지급을 포함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000억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맞춤형 추경편성이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에 지난 27일 마스크 100% 무상지급비용을 비롯해 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에 총 1.7조,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2.8조, 자영업자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총 1.8조,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3.8조,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비상대책에 5천억등 총 10조 7천억 원의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돼야한다며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