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삼키고 있는 꼴이 되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이제는 일부지역만이 아닌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대한민국 지역 경제에 폭탄이 되어버렸다.

경남지역경제는 비상사태를 마주했다. 시장과 번화가등에 사람이 없다. 특히, 창원지역경제의 상당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힘들다.

경남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고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자금대출‘이 전부이다. 이는 코로나19폭탄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는 것으로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르게 생산액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경남도에 7개 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지원하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매출액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월 신용카드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 및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면제를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남도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을 적극 권유한 바가 있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공유재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민간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남도가 각종 전염병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남 전 지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지원, 임시일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등 국민들에게 하루가 급한 민생예산은 복잡한 절차 따지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다소 과하더라도 선 지급하고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3월을 넘기지 말고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