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선거제 개혁열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 더불어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후퇴안 철회하라!

- 더불어 민주당, 지금당장 4+1합의안 처리하라!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합의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들었던 4+1 당사자들의 협상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합의안 기본을 흔들고 있다. 본회의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구 비례 의석조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250:50에, 비례 50석 중 25석만 연동률 적용하고 석패율도 하지 말자고 한다. 패스트트랙 합의안과 50% 준 연동형의 근본에 대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4+1 패스트트랙 협상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고 오늘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중으로 4+1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이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주당이 지금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촛불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자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12.1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