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

- 부산대병원의 자회사 추진강행 규탄한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 10일 오전 부산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열고, 시설,미화 노동자 130여명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인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의 자회사 고집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내세운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8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등 5개 국립대 병원장들이 진주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추진하기로 담합하였다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산대병원의 자회사 추진강행은 정부의 정책을 위배하는 것으로 직접고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부산대병원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금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한다.

기간제와 파견,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대를 막지 않고서는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격차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노동자의 이중구조화 확대는 곧 전체 국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는 정권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임으로 부산대병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간위탁 단계에서 실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끝까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감소’ 등 시작조차 못하고 실종된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시급히 정상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12.12.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