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GM노동자·경상남도·창원시와 함께 상생 경영을 펼쳐야 합니다.]

 

1. 비정규직 해고는 ‘비정상 경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위기 극복은 ‘비정상 경영’이 아니라 ‘상생 경영’에서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었다. 정부도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법을 따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5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사업장의 560여 명 비정규직에게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는 한국지엠의 경영 행태가 ‘비정상 경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혈세 8,100억 원이 투입되며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다지만, 이제 다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주·야 2교대 노동을 1교대로 전환해야 신차 생산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다는 것은, 글로벌 지엠의 흑자를 위해 국내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볼모로 취급한다는 의혹을 씻어내기 어렵다.

정의당은 지난 21일, 창원시의회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채택한 바 있다.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560명 GM창원의 비정규직은 해고 예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통지」를 받아야 한다. 한국GM 노동자와 가족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지엠의 고객이자 지역사회의 시민, 지역경제의 소비자들이다.

2. 한국지엠과 경상남도/창원시는 작업복을 입은 시민, GM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고’라는 최악의 선택이 마치 최선의 경영인 것처럼 호도하는 한국지엠은 글로벌 지엠의 흑자경영을 위해 구성원을 희생시키면서 약속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는 ‘비정상 경영’을 멈추기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지엠이 할 본연의 역할은 위로는 지엠 본사를 적극 설득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지엠에 지원된 8,100억원의 혈세는 길에서 거저 주운 공돈이 아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면 된다. 그 책임을 애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수천억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엠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상 경영’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정부는 한국지엠의 투자와 지속 경영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부처는 불법적 요소와 비상식·비합리적 경영 행태가 확인된다면 즉시 책임자 처벌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공적 책임에 대한 무게를 보여줘야 한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한국지엠 비정규직과 가족, 그리고 지역경제에 끼칠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량 실직에 대비해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원지업사업」 만료시한을 기존 2020년 3월에서 1년가량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등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로 포진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지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수천억 혈세가 투입된 글로벌 기업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상생 경영이 최선의 경영이라는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가족, 지역사회의 바람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부와 관련 중앙부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지역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창원 성산구 여영국 국회의원은 한국지엠이 정상화되고, 구성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정의당 경남도당/여영국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