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 할 건 시내버스 요금이 아니라

버스사업체의 경영투명성이다.

경남도가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 실무위에서 올라온 시내버스 요금 15.38% 인상안을 가결하여 인상시기와 세부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8월 일반시내버스 기준 100원을 인상한 이후 4년 반 만에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경남도는 인상의 이유로 버스업계의 경영사정 악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상승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이번 실무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서민대중교통수단이다. 즉,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시내버스 업체에 경남도에서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8월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창원시의원과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한해 1,000억이 넘는 예산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불법체용, 임금체불등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또한 2018년 10월 정의당 경남도당 이영실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그중에서도 버스 사업주들의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과다노동과 무리한 배차시간, 충부한지 않은 휴식시간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들어간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궁금할 뿐 이다. 또한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우선일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내버스 사업주의 경영의 문제를 요금인상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투명성을 올릴 것을 촉구한다.

2019.11.5.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