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원 세금 투입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채무불이행’ 관련
경남도청은 로봇재단과 도청 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관련당사자들(로봇재단, 경상남도)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반드시 필요하다.

- 로봇랜드 ‘채무불이행’사태에 적극적인 대책과 행정의 노력을 촉구한다.

로봇랜드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 반동리 일원에 약 125만㎡규모로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으로 총 7,0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1단계 공공시설로 R&D센터, 컨벤션 센터, 로봇 체험관등과 민간에서 조성하는 테마파크, 2단계로 호텔, 콘도, 관광숙박시설을 민간에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건설업체 부도와 진입도로 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만 10년만에 지난 9월 7일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개장하였다. 그런데 로봇랜드가 개장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운영위기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등은 민간건설업체와 금융사간의 문제로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등과는 무관하며, 실시협약이 해지된다면 재단에서 테마파크 관리 운영권과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를 통해 살펴보면 11월 하순에 도, 시 금고에 각각 1,00억원대의 채권 압류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혈세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마산로봇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협약 당사자인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등은 안이한 현실 인식을 나타내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우려를 표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 위기, 교통체증 우려, 개장 연기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10년만에 개장한 로봇랜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재단에 다음과 같은 대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1. 대우건설 컨소시움은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2015년 9월 23일 체결한 만큼 지엽적인 땅 이전 문제를 핑계로 2단계 사업 중단과 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실시협약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라.

2. 경상남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움 철수에 대비하여 로봇랜드를 통한 로봇산업육성 R&D센터와 산업육성의 근본 사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창원시와 로봇재단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라.

3. 경상남도는 로봇재단에 ‘채무불이행’사태까지 온 지금의 사태에 대해 오랫동안 관여해온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라.

4.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재단은 약 2,6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5.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에 로봇랜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문제점 진단 및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을 제안한다.

2019.10.29.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