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날, 경남도민일보 두장에 부쳐]

-제 74주년 교정의 날,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적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

-교화와 교정에 치중하지 못하고, 구금에만 치중한다면 사회문제를 잠시 구금하는 역할 밖에 안돼

오늘은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대한민국 교정 행정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 이듬해인 1946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 교정의 날이다.

2017년 10월 고 노회찬 의원은 2장반의 경남도민일보를 깔고 국정감사장에 누웠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교도소 전체 수용률은 115.4%였다. 과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수용자를 한 방에 여러 명 몰아넣게 된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떨어져 있다.

이 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설과 여건 부족, 수용자 보호,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등 예외적 경우에만 ’혼거’를 허용한다. 그러나 국내 교도소는 열악하고 부족한 시설 탓에 예외가 일상이 되어버린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신문지 두장 반’의 노력은 아직도 교도소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교도소가 수용과 구금에만 급급하고, 그 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도소는 사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잠시 수용하고 구금하는 곳에 불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방궁 독방’사용과 2014년 이후 없었지만 일반 수감자들은 영치금이 없어 하지 못한 3달간의 ‘황제 진료’와 같이 교도소 내의 차별문제와 빈곤도 문제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경상남도에도 진주와 창원 두곳에 교도소가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구금만이 목적이 아닌 사회의 병든 부분을 고쳐나가는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 10. 28.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