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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4]두 기관간 갈등의 피해는 시민들의 몫인가? 조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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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justicekyungnam@daum.net

www.justice21.org/go/gn

담당자 : 김순희 수석 대변인

(010-7132-6230)

2019.10.24.() / 1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

 

두 기관간 갈등의 피해는 시민들의 몫인가? 조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관련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와의 갈등을 보며...

 

최근 주차장 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창원시 의창구 용동 63번지 일원 292,551터를 상업 시설용지와 도시기반 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창원 중앙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두 기관간의 갈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2007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지난 20166월 창원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창원시내 기존 상권과 상인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는 사업이다.

 

창원중앙역세권사업은 전체 49필지 중 34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13필지는 분양중이며 2필지는 주차장 용지로 미분양 상태에 있다. 개발이익금과 관련하여 두 기관은 075:5로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협의하였으나 개발수익이 두 기관간 약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도 두기관간의 입장이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창원시가 자체 정산한 500억원 중 50%250억원 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두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꿎은 창원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두기관이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이익금을 조기 정산하여 고래싸움에 새우처럼 애꿎은 창원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9.10.24.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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