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년 국군의 날,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만들어가야 한다.

71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자신의 시간을 국가에 할애한 청년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71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사회에서의 열정 페이 그리고 애국 페이 없는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다시한번 제시한다.

인구 절벽으로 대규모 감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의무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2021년부터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련 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만과 고혈압도 현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입영대상자 기준을 낮추기 전 과연 우리군에 대해 부모들이 믿고 보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2014년 여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국방부의 조직적 은폐전황과 맞서 싸우고 있다.

고치지도 않은 마구간에 소를 새로 들인다고 해서 마구간은 고쳐지지 않는다. 과감한 국방개혁으로 21세기형 선진군으로 거듭나면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애국 페이 없는 안전하게 ‘믿고 보낼 수 있는 걱정 없는 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9.10.01.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