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

-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자행한 처사 규탄한다.

- 도심 한복판 의료폐기물 소각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최근 의료폐기물사태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업체에서 수집, 운반업체와 결탁하여 약 1,4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 경북, 경남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 주촌면등 4개 창고, 통영시 용남면에 불법 보관되어온 의료폐기물 약 412톤을 지난 8월 25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민간 소각 업체인 한국 애너텍에 전량 처리완료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위험 때문에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료 폐기물에는 수술실에서 나온 인체 조직, 장기, 혈액도 있고, 실험동물 사체와 감염병 환자 가검물등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전용소각장에서 단기간 소각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구멍 뚫린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인 환경부의 대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생각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지난해 7월말, 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해당 소각업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지방 환경청에 문제제기를 하며 소각물량 분산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당국은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일반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해도 의료 폐기물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용소각장이 아닌 민간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국 애너텍인 일반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지역주민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비상시 의료 폐기물 처리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사전 협의 없이 사후 통보를 하고 처리과정도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일으킨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등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영화 ‘괴물’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병에 먼지가 묻어있다는 이유로 하수구에 부어버리라고 지시한 미군의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괴물이 탄생하였다. 적법한 절차와 안전하게 소각하였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괜한 걱정일 뿐인 것일까? 이를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은 환경부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터 먼저 회복 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소각시설이 부족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기저귀를 제와하는 것은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중단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료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종합적 검토 및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9.18.

정의당 경남도당, 마창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