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은 해고 노동자들 외면 말고,

지금 당장 완전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 8번에 걸친 법원판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무시처사이다.

- 법원의 시정명령과 판결 수시로 어기는 ‘양치기 기업’ 한국GM,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국 GM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 26일 창원 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본사 앞에서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이어 집단단식 등 전국적인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지난 29일 한국 GM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5명이 원청인 한국 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 GM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더불어 모든 한국 G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국GM 소속의 노동자라는 당연한 판결이 8차례에 걸쳐 나왔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만, 8번 받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부와 사법부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처사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도 2018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 노동부의 중재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많이도 미루어 왔고 참아왔다. 바로 앞 도로에 농성을 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부족해,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의 판결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이라도 한국 GM이 양치기 기업이 되지 않으려면,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완전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한국 GM 해고 노동자들의 완전 복직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9.9.2.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