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 정치개혁 약속이행 민주당은 결단하라!

- 정치개혁 파괴자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정의당은 지난주 화요일(20일)부터 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밀어올린 개혁의 여망을 받아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의당 대표이신 심상정 국회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일방적으로 교체당하는 풍파가 있었지만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5당이 힘을 모았으며, 작년 12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제 수용을 촉구하며 야3당이 단식농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또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가파 식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방해하는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야말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구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의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더 이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멈추고 동참하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3년전 촛불의 열망은 정치개혁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촛불의 목소리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 7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상정되고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원장을 교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정개특위는 가동 되지도 않고 8월 합의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의당이 정치개혁 특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한 것은 8월내 합의 처리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는 기대와 선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각종 훼방에 집권여당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준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잊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혁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민주화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의당은 2020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국의 정의당 당원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SNS상에서 이어갈 것이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농성에도 경남도당 임원들이 앞장서서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촛불이 아무리 거세도 초가 떨어지면 촛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9월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자독식 기득권정치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정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8.27.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