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현대판 예송논쟁’ 그만두고 조국 청문회에 임하라!

- ‘3일 청문회’-‘국민청문회’ 공방은 ‘현대판 예송논쟁’

- 청문회 일수 중요하지 않아, 진정성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연일 관심은 후보자의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그 바탕에는 그동안 조국 후보의 도덕적 행보와 상반되는 드라마 ‘SKY 캐슬’의 방불케 할 우리 사회 특권층의 전유물들이 있었다.

의학 연구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비롯해 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혜 의혹 등이 20~30대에게는 분노를, 40~50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의혹투성이 들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공방보다는 정치공방이 먼저인 것으로 보인다.

의혹만 난무한 채 조국후보자를 진영논리 프레임에 가둬놓고 사생결단식 공방전만 가열되고 있다. 조국을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어린 집착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또 조국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조국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한 검증 절차가 되어야할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정치공방 앞에 멈춰 서버리고 있다. 청문회는 검증을 위한 수단이지 ‘청’ 와대와 ‘문’ 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기 ‘회’가 아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그저 이번 정국을 정치적 기회로만 삼을 생각뿐이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청문회 카드를 통해 대안 없는 맞불로 대응할 뿐이다. 이는 마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쟁만 일삼었던 예송논쟁을 보는 듯하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 사회가 아직도 구조적 교육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만 제기하면서 이 국면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조속히 청문회 일정 확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다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청년들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의 꿈에 많은 청년이 공감했고,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한국사회 기득권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해온 교육격차와 학벌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정의당은 대학입시제도 개혁,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공교육의 정상화, 사립학교 개혁을 포함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벌사회 해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8.26.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