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막을 펼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펼치며...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위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의 천막농성을 지지하며

어제(27일) 경상대학교 본부 앞에서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위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의의 천막농성이 시작되었다. 비바람이 치는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펼치며 박탈당한 교원 지위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희망을 펼쳤다.

시간강사들은 지난 40여년간 불평등한 도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은 그들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투쟁 속에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지만, 대학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긴커녕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다.

교육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소형 강의는 축소되고 대형 강의 개설이 늘어나는 ‘강의의 강연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형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과 교원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자 토론의 중심지인 대학이 존재 이유조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농사이다. 연구자이자 학자인 강사들을 기업 논리로 해고한다면, 학문 후속세대 감소와 선후배 학자 간의 단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그동안 지적된 학문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다.

비가 와도 꽃은 핀다.

지난 10여년간 불합리한 처우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시간 강사들이 23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그동안 시간강사들을 불평등으로 몰아세웠던 ‘구조의 변화’이다.

투쟁으로 꽃피운 개정강사법이 대학의 기업화에 일조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대학을 강력히 규제하고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를 비롯한 대학별 학생위원회(정의당 경남대학교학생위원회, 정의당 경상대학교학생위원회, 정의당 인제대학교학생위원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년 5월 28일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정의당 경남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인제대학교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