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요양병원 구속영장 기각 및 하귀남 변호사의 행보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지난 8월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위탁해오던 우암의료재단은 2015년~2017년 시립마산요양병원 수입금 가운데 재단 관계병원인 태봉병원에 27억 원, 재단 대표에게 4억5천만 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 규칙상 마산요양병원의 진료비 등 수입금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암의료재단은 이를 어기고 불법 대여하였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8월 20일 간부 회의를 통해 사과하는 한편,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던 시립마산요양병원의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탁 운영기관인 우암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하귀남 변호사가 관련된 것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귀남 변호사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수석대변인과 창원시 고문변호사, 그리고 우암의료재단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고문변호사가 창원시 위탁기관에 대한 고발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도당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하나, 이는 언론에 나지 않았으면 계속 직을 유지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꼼수 사임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하귀남 변호사의 이번 행보는 전형적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하귀남 변호사의 행보에 대해 출당조치 등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특별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도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2018.12.28.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