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밀실야합 ‘더불어한국당’ 규탄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6개 정당은 ‘더불어한국당’의 밀실야합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 야합 예산안 처리가 끝내 강행 처리되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법적근거도 권한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의 편법 행위를 통해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을 선택한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더불어한국당’이 야합한 2019년 예산안은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기금 등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연봉 1억 4천여만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 인상안도 후퇴 시키는 등 민심을 역주행 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다.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인 것이다.
그들이 맞잡은 손에는 2019년 예산안이 쥐어져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잡힌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거부다.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국민열망에 대한 멸시다. 정권탄생의 원천인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 기득권 동맹에 합류했다. 촛불정부라 스스로 칭하면서 적폐청산을 외쳤던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촛불민심과 결별하고 적폐세력과 손잡는 기획을 마다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국회를 개혁하고 민심을 존중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그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더불어한국당’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민심은 저버리고 기득권 챙기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거대양당의 횡포가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 시켜주었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야3당의 농성이 진행중에 있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앞, 광화문등 거리로 나섰다. 야3당의 농성은 예산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의 큰 원칙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감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것이 정치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호시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머뭇거리는 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함께 사라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민심의 거대한 촛불을 잊고 기득권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다면 밀실야합정치를 중단하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6개 정당은 오늘의 이 퇴행적인 기득권 동맹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이 작태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대가를 물을 것이다.
2018년 12월 10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