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심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선거제 개혁관련 내용이 빠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짬짬이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야합 예산 처리를 보며, 그렇게 허구한 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결국회를 만들어왔던 기득권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큼은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거대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는 바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좋은 정치를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바 있다.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관철시켜야 할 더불어 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통령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더불어자유한국당’이라는 조롱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470조 예산 중 무엇이 증액됐고 무엇이 감액됐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지난 12월 2일인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양당은 짬짬이 진행해왔고, 결국 두 당간의 야합으로 예산이 합의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두 당에게 마지막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잘못된 기득권 짬짬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꺾길 촉구한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국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 앞에 거대 양당은 훼방꾼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