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2.6% 전국 하위권
전국평균 25.5%, OECD 66.9% 에도 못미치는 수준
- 양산, 창원, 거제, 김해등 동부경남권 취원율 경남에서 가장 낮아
- 교육청의 조속한 계획 마련과 의지 있는 집행 동반되어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전국 1천학급 신설, 취원율 40% 달성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하위권인 경남도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남의 국공립 취원율은 전국 평균 25.5%에도 못 미치는 17개 시도 중 11번째인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산시(16.3%), 창원시(17.4%), 김해시(17.6%), 거제시(19.3%)등 동부경남권은 하위권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목표 40% 및 OECD 평균 66.9%과는 이미 상당한 차이이며,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까지 감안할 때 국공립 확대는 경남도교육청의 필수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29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에서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35%이상 높이기로 발표한바, 조속한 계획 마련과 함께 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황금유치원의 사례에서 보듯 △중?고교 부지내 병설형 단설 을 포함해, △매입형, △공공기관 임대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교육청의 진정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2018.11.29.
정의당 경남도당
첨부자료#1. 경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관련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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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공립유치원, 전국 하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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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4.>
???? 경남 국공립 취원율,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
|
|
취원율 |
유치원 |
단설 |
|
취원율 |
유치원 |
단설 |
||
|
서울 |
18.0% |
25.8% |
2.7% |
24 |
강원 |
37.9% |
70.5% |
6.4% |
24 |
|
부산 |
15.8% |
24.0% |
4.8% |
20 |
충북 |
46.9% |
72.1% |
7.0% |
24 |
|
대구 |
17.5% |
28.5% |
5.1% |
19 |
충남 |
35.3% |
73.2% |
4.5% |
23 |
|
인천 |
23.6% |
39.5% |
3.1% |
13 |
전북 |
32.5% |
68.7% |
3.8% |
20 |
|
광주 |
18.3% |
41.1% |
3.5% |
11 |
전남 |
52.2% |
78.8% |
4.4% |
24 |
|
대전 |
18.8% |
36.4% |
3.3% |
9 |
경북 |
28.1% |
65.6% |
2.4% |
17 |
|
울산 |
21.0% |
40.6% |
3.6% |
7 |
경남 |
22.6% |
60.5% |
3.6% |
25 |
|
세종 |
96.2% |
94.9% |
62.7% |
37 |
제주 |
49.2% |
81.5% |
0.0% |
0 |
|
경기 |
24.4% |
51.8% |
3.8% |
87 |
전국 |
25.5% |
53.2% |
4.3% |
384 |
* 단설 : 왼편은 단설유치원 비율, 오른편은 단설유치원 수 ** 비율은 전체유치원 대비
*** 2018년 4월 1일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ㅇ (취원율) 경남의 올해 2018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 원아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국공립 다님.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번째
ㅇ (단설) 경남 단설유치원은 3.6%(25개원). 전국 10번째
* [국공립유치원] 단설 포함한 경남의 국공립유치원은 60.5%(418개원). 전국 9번째
※ 전국 평균보다 적고 하위권. 정부 목표 40% 및 OECD 평균 66.9%와 차이 상당 ? 사립유치원 문제까지 감안할 때 국공립 확대해야
???? 경남 시군구 취원율 및 국공립유치원 비율
|
시군구 |
국공립치원율 |
국공립유치원 |
|||
|
원아수 |
취원율 |
유치원수 |
비율 |
단설유치원수 |
|
|
창원시 |
3,049 |
17.4% |
94 |
47.5% |
5 |
|
진주시 |
969 |
23.0% |
30 |
58.8% |
2 |
|
통영시 |
754 |
42.2% |
19 |
63.3% |
2 |
|
사천시 |
371 |
40.8% |
12 |
60.0% |
2 |
|
김해시 |
1,691 |
17.6% |
48 |
52.7% |
2 |
|
밀양시 |
360 |
35.9% |
19 |
76.0% |
1 |
|
거제시 |
990 |
19.3% |
29 |
50.9% |
1 |
|
양산시 |
1,247 |
16.3% |
29 |
43.9% |
1 |
|
의령군 |
160 |
100.0% |
10 |
100.0% |
1 |
|
함안군 |
241 |
27.7% |
14 |
66.7% |
1 |
|
창녕군 |
278 |
51.1% |
17 |
81.0% |
1 |
|
고성군 |
272 |
100.0% |
18 |
100.0% |
1 |
|
남해군 |
159 |
100.0% |
10 |
100.0% |
1 |
|
하동군 |
142 |
100.0% |
15 |
100.0% |
1 |
|
산청군 |
163 |
100.0% |
13 |
100.0% |
0 |
|
함양군 |
261 |
79.6% |
11 |
79.6% |
1 |
|
거창군 |
303 |
55.8% |
14 |
55.8% |
1 |
|
합천군 |
179 |
66.5% |
16 |
66.5% |
1 |
* 2018년 4월 1일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ㅇ (취원율) 시군구 중에서 창원시(17.4%), 진주시(23.0%), 김해시(17.6%), 거제시(19.3%), 양산시(16.3%)가 취원율 전국평균인 25.5%에도 못 미치고 있음.
ㅇ (유치원) 취원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등이 경남 평균 60.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당국
ㅇ (교육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발표하면서 취원율 40% 조기달성 의지 밝힘
- 내년 2019년의 경우 당초 전국 500학급 신설이었는데, 500학급 추가하여 1천 학급 신설하기로
* 추가 500학급에 대한 상세 계획은 오는 12월 발표 예정
- 국공립유치원을 전통적인 단설과 병설 뿐만 아니라 △중?고교 부지내 병설형 단설, △매입형, △공공기관 임대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하기로
ㅇ (교육청) 경남교육청 10월 29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공립유치원 취원율 35%이상 높이기로 발표함.
☞ 취원율 낮은 지역, 국공립 적은 지역, 단설 없는 지역, 사립 논란 있는 지역부터 공립 확대해야. 다양한 방식 적극 활용하여 차질 없어야..
? 어느 곳에 살아도 가까운 곳에 국공립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