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다.

교복 무상지원은 무상교육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역 및 기초단체를 비롯해 해당 의회와 시, 도교육청 등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지원방식과 지원대상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추진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상교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면 이는 정치적 트집 잡기에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발언을 보며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수백억씩 토건사업에 예산을 따온 것을 자랑하면서,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61억원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로 전액 삼감을 주장한 송연석의원이 떠올랐다.

창원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

창원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거의 없는 1.8%에 불과한 정치신임도인 상태에서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복지원비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금, 현물에 대해 창원시는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11.28.

정의당 경남도당